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8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을 뿐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사직서 제출 시 면직된다는 안내를 받은 점, 근로자의 경력상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용관계 종료 후 스스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4-1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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