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8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사규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 항목과 평가위원 구성이 적절하였으며, 수행 실적과 면접 등을 토대로 한 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