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7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확인 차원에서 일괄 제출받은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채용공고의 퇴직금 명시를 1년 이상 채용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근로자마다 다르고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약 10개월에 갱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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