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49
- 선고일
- 2018-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정직 7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지나 개최했으므로, 징계시효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정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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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