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3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을 명시한 계약서 및 만료통지서에 서명날인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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