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3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수요 예측 실패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투자 입증서류 미비와 인건비 절감 의혹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조건 제시, 경제적 보상 미비, 특정 거부자 대상 해고 단행, 50일 전 성실 협의 미이행 등을 행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9-1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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