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2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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