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1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속승진 누락이 연간 급여 감소 등 징벌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승진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내부 인사규정상 승진 제한 사유인 '징계 요구 중인 자'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2-20)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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