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05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상의학팀의 결원 예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인사이동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전후로 근로자의 주 업무가 동일하고 근무장소나 임금 등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배치전환 전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여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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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