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0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 배우자 소란행위 등은 사생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위와 동료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해고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11-26)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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