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8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총괄 파트장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 접대와 향응을 지속적으로 요구·수수하고, 마케팅비용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복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보험회사 간부로서 성 접대까지 받는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9-1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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