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7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하고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근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시각장애인 이용객을 상대로 한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고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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