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68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권한이 현장소장에게 있고, 근로조건 통보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며, 숙박 및 안전교육 참석 등은 면접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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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