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5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기숙사에 머물며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이후에도 사용자가 수차례 복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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