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9
- 선고일
- 2018-06-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한다는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가 금융업무가 아닌 일반업무와 무관하고 편법적인 업무처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대기발령을 전제로 이루어진 직권면직 역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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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