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8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년 도과 후라도 연임 결정으로 임기를 보장받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10가지가 인정되어 재단 목적 수행에 큰 차질을 줄 정도이며 징계 면책의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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