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5
- 선고일
- 2018-04-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반환이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후임자 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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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