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근이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와 협의도 없었으며 임금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기발령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당연면직을 취소하고 사회보험 자격 회복 및 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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