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5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점주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하고 고객사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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