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4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거부하자 사용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유사한 사유로 감급 등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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