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1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피해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노위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절차를 준수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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