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1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존 인사명령 불응으로 이미 2회의 징계를 받았고 무단결근으로 기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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