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
선고일
2018-03-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전제가 된 대기발령이 효력 없는 인사평가요령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더라도 이는 별도의 징계해고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성이 없는 대기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