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9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견적서 및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문서 위·변조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이를 지시하고 가담하였으며, 문서 위조는 개인적 이득이나 사용자의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