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9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후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일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고 이를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공사 종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8-07)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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