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7
- 선고일
- 2018-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자진 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이탈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정당한 소명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7조(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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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