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68
- 선고일
- 2018-08-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무보수 및 비상근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임용 기간 중 단 6회만 출근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복무에 특별한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업무 지시나 임금 지급 내역이 없고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납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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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