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5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상해보험 가입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안건 임의 상정이나 금품 수수 등 사용자가 주장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해당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