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44
- 선고일
- 2018-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나레이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 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사규를 적용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경력과 노하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공한 행사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겸직도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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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