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고 주장 이후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사용자의 해고 부인 문자를 받았으며,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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