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0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수습평가 내용이 명시되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를 통한 계약 종료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 실적과 면접 등을 토대로 사전에 정해진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은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친 과정은 재량권 일탈이나 절차상 하자 없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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