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98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노동조합에 작업환경 측정 일정을 알리지 못한 것은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별도 날짜를 지정해 노조의 입회를 요청했고 추가 측정 시 노조가 정상적으로 입회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조를 배제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제98조(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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