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85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였고 철거 3일 만에 재게시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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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근로복지기본법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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