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83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필요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게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미승인 유인물 철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유인물 게시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승인 없는 유인물을 제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이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유인물 제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8-2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성능시험 등)
• 국민연금법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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