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6
- 선고일
- 2018-03-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설물 청소 업무를 외부 위탁하고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한 사건에서, 업무 외부위탁 및 인력 운영은 기업의 경영권에 속하며 기존에도 외부 위탁을 해왔던 점, 과정에서 설명회와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영화관 업무의 외부위탁은 계획 단계일 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의 외부위탁 및 전환배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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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