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68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하고 이를 상조회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사 예정자로부터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한 행위는 특정 시점 이후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조회를 탈퇴한 근로자에게 인우보증을 요구하며 배차를 하지 않고 상조회 재가입을 강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09-2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준용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