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61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상조회 공고자료는 사용자가 작성했거나 승인했다고 볼 수 없어 위원장의 승무일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원장의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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