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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5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운행에 부수한 근로시간 인정범위를 확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운행에 부수한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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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