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40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노무총괄 임원이 매 교섭 시 위임장을 제출하고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겸임 및 해외 업무 등 불참 사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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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