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2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들의 전보 및 업무범위 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들의 노동조합 임원 여부를 인지하고 인사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10-17)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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