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9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결과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납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일부가 사용자의 인사권 본질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 대한 구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월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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