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인 근로자가 2018년 3월 20일 승진에서 누락된 사건에 대해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인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정성적, 연수, 경력, 가점평정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평가자의 재량권 남용 등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평가기준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별 없이 적용되었고 평정의 객관성이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승진 누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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