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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점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상여금 차별 지급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효성민주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그 밖의 근로자 집단 간의 근무성적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일부 격차가 있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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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