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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협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협2
선고일
2018-07-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야간근로 규정상 연장근로 중복 시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고, 사용자가 규정 신설 이래 법적 가산수당만 지급해 왔음에도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법적 가산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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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단협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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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