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77
- 선고일
- 2018-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상당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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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