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38
- 선고일
- 2018-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수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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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