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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37
선고일
2018-11-1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삼척교동이편한세상 현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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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