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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29
선고일
2018-11-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임금협정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조기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령상 교섭요구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느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볼 것인지 등 다른 쟁점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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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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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