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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27
선고일
2018-05-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노동조합이 법상 교섭 요구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이고 이전 단일노동조합 시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섭 요구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었으며 노조가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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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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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