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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17
선고일
2018-06-2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년 6월 12일 게시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해 시정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확정공고 당시 복수 노동조합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2018년 5월과 6월에 한 교섭요구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었으므로 정당한 교섭 요구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2018년 6월 12일 자 공고 역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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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